미국 연방정부 셧다운((Federal Government Shut Down)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Federal Government Shut Down)
  • 승인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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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사상 최장 기록을 넘어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은 지난 13일(현지시간) 기준 사상 최장 기록인 23일째에 접어들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6년 1월 세운 21일의 기록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현재 미 행정부 15개 부처 중 농무부, 국토안보부, 교통부, 법무부 등 9개 부처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셧다운 제도는 미국 정당 간 예산안 합의가 실패해 통과 시한을 넘기는 경우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아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것을 말한다. 군인, 경찰, 기상예보, 우편 등 정부의 일부 필수적인 기능은 유지되지만, 이외의 업무는 잠정 중단되며,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한다. 현재 약 80만명의 정부 근로자들이 강제로 무급휴가를 받거나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셧다운이 지속되는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7억 달러 규모의 미국-멕시코 간 국경장벽 예산문제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예산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출 법안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이번 셧다운 사태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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