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심화…생산성·성장잠재력 저하 우려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심화…생산성·성장잠재력 저하 우려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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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대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근로조건과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한국은행 BOK경제연구에 실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 해외사례 및 시사점’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1980년대 1.1배 수준에서 2014년 1.7배로 확대됐다.

특히 대기업의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는 같은 기간 6.3%에서 46.1%로 대폭 상승했다. 임금 프리미엄은 근로자의 경력, 학력, 연령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대규모 기업에 속했다는 이유로 더 받는 임금을 의미한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근로자가 1년 후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2004~2005년 3.6%에서 2015~2016년 2.0%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같은 기간 15.6%에서 4.9%로 각각 1.6%p, 10.7%p 하락했다.

◇산업·업종별 임금 결정 제도 필요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는 유럽 주요국과 비교해도 심한 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 10분위 비율(월평균 소득 기준 하위 10% 임금근로소득 대비 상위 10% 임금근로소득 비율)은 4.50배로 나타났다. 이는 스웨덴(2.28배)·네덜란드(3.02배)·스페인(3.12배)·독일(3.33배)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3.41배)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임시직에서 3년 근무한 후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턱없이 낮았다. 한국의 전환률이 22%에 그친 반면, 스페인은 45%, 독일은 60%, 네덜란드는 70%에 달했다.

보고서는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연대임금정책’을 펼친 스웨덴, 사회적 협약을 거쳐 ‘유연안정성 모델’을 세운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 두 국가는 장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전성을 높이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성공했다.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았으나 연대임금, 시간제 근로자 차별금지 등을 통해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경제 활력이 증진시킨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앞으로 대기업의 독점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규칙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을 넘어 산업·업종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인상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소득지원제도 등 사회 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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