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원인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내용은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의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75곳(32.9%)에서 2018년 89곳(39%)으로 14곳이 증가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점은 강원 철원군(0.480),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시(0.496)와 김천시(0.496)가 올해 소멸위험지역(0.5 미만)으로 새롭게 분류됐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경남 사천시(0.507)와 전북 완주군(0.509) 등도 연내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변화는 소멸위험 지역이 농어촌 낙후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참고로 지방소멸위험지수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보고서는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했다. 즉 가임 여성 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역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사라질 수 있는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 수도 2013년 1229곳(35.5%)에서 2018년 1503곳(43.4%)으로 5년 사이 274곳(7.9%포인트) 늘었다.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멸위험이 있는 읍면동에서만 26만2000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0만9000명), 10대 이하(6만30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20대의 경우 전체의 37.4%가 수도권으로 이동했으며, 50대는 소멸위험지역으로의 순유입 규모가 6만6000명이었다. 이러한 귀농‧귀촌 등에 따른 고령자의 인구 유입은 소멸위험 지역의 인구감소 억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인구유출의 흐름은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 제조업의 위기로 지역의 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지방의 인구유출이 더욱 가속화됐다”라며 “물리적 인프라 뿐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고용정보원의 온라인 고용동향지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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