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수수료 부담완화 전망
7월 31일부터 시행…35만개 일반가맹점 대상
이달 말부터 밴(VAN.결제대행사) 수수료 산정방식이 소액결제가 많은 골목상권은 낮추고 자동차 등 거액결제업종은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밴 수수료 체계개편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밴 수수료는 카드사가 결제승인·매입 업무 등을 처리하는 밴(VAN)사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이번 개편방안은 밴 수수료 산정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결제금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카드사는 밴 수수료를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에 반영할 때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건별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가맹점별로 적용 중인 수수료 원가 항목 중 정액제 하에서 산정된 밴 수수료 부분을 정률제의 밴 수수료로 대체해 카드수수료를 재산정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이미 원가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약 35만 곳이다. 단 금융위는 정률제 전환에 따른 급격한 수수료율 증가 방지 등을 위해 수수료 상한을 기존 2.5%에서 2.3%로 0.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골목상권은 내리고 기업형 업종은 올리고
우선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골목상권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이 0.61%포인트(361만원)로 인하폭이 가장 크고, 이어서 제과점 0.55%(296만원), 슈퍼마켓 0.26%포인트(531만원), 약국 0.28%포인트(185만원), 정육점 0.23%포인트(70만원), 일반음식점 0.21%포인트(201만원)의 순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종합병원 등 기업형 업종을 중심으로는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의 경우 0.19%포인트(83억4000만원)로 인상폭이 가장 크고, 이어 가전제품 0.16%포인트(1559만원), 면세점 0.10%포인트(1억2000만원), 골프장 0.08%포인트(1323만원), 백화점 0.08%포인트(1억1000만원), 종합병원 0.08%포인트(1496만원)등의 순으로 수수료가 인상된다.
당국은 오는 31일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일정에 맞춰 수수료율을 조정·적용하고 8월부터 정률제 기반 수수료 적용 관련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