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총회 참석해 성평등 실현 위한 국내 노동정책 소개
‘일하는 여성 이니셔티브’ 적극 지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문재인 정부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정책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일의 세계에서의 성평등 실현뿐만 아니라, 그간 미비준한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의 총회에 참석해 ‘일하는 여성(Woman at Work)’을 주제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동정책들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가 남성에 비해 적다고 언급했다. 여성에 대한 채용·승진·임금에서의 차별,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등이 만연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ILO의 ‘일하는 여성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성차별 근절’과 ‘일·가정 양립’ 중심으로 정책 마련
김 장관은 먼저 여성의 경력단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중소기업 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확대하고자 내년도 예산을 600억까지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정책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 제거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고용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 및 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도 설명했다. 정부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녀차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특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였던 한국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유리천장 혁파를 위해 여성 인재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며 역대 최초로 장관급의 30%가 여성으로 임명된 바 있다. 나아가 2022년까지는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최대 28%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주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하는 여성’ 관련 정책 현황에 대한 소개를 마친 뒤 “한국 사회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를 위해 진정한 첫 발을 뗀 만큼 국제사회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매년 ILO 총회에서는 회원국 정부 및 노사 대표가 본회의 연설자로 참여해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왔다. 올해에는 노동자 대표로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경영계 대표로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