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
정부,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지난 1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라며 “노동이 활기차고 제대로 대우받아야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노동절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면서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이 제도에 의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고 모욕 받지 않는 세상을 생각한다”며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은 숭고하다.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다”라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동절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역사였다”라며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초과근무수당, 최저임금, 주40시간 노동제도는 많은 노동자들의 자기 존엄을 위한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양대지침 폐지부터 시작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는 노동자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노동기본권 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는 것과 노동기본권 강화(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체행동권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어 무척 아쉽다”라며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개헌의 취지를 최대한 뒷받침해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도 결국 노동문제가 그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대화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전사회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성원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다양화하여 사회적 대화기구의 대표성을 높인 것을 환영한다”며 “노사정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국가의 백년대계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중요한 성과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가 뜻을 맞추면 정부는 적극 힘을 보탤 것이다. 노동이 활기차고 제대로 대우받아야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다”라며 “노동이 제도에 의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고 모욕 받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