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업계와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에 따른 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문승욱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한국기술센터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문 실장은 “이번 조치가 미국 제소업체의 영업이익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산업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WTO 협정에 위배된 과도한 조치”라고 했다.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를 수입 규제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깊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보상협의, 분쟁해결절차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공장 가동 정상화까지는 대미 수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특히, 예상치 못한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관세부과에 따른 가격인상과 제품 선택권 감소로 미국 내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게 됨을 강조하면서 미국 공장 가동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가능한 차질 없이 제품을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미국 공장 조기에 가동,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세탁기 구매 물량을 포함해 국내 내수 확대를 통해 기업의 피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문 실장은 “동남아, 동유럽, 중동 등과 같은 대체 수출시장 개척도 지원하는 한편, 수출 차질로 국내 부품 협력사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