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안전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

원청의 책임 강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 피부로 느껴

家長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부담감 커…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때 가장 큰 보람

 

Q.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할만한 것은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영익 부장 =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중대재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해는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했지만 희생자들은 중소규모 협력업체 소속이라는 점입니다. 작업을 하도급 주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도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것이지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는 부분이 부담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를 원청이 지원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청과 하청 등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에서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김기환 차장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전관리에 대한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남동발전은 이전부터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주 협력업체만 8개사이고, 외주 협력업체는 40개사에 달합니다. 협력사마다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안전투자 여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전력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사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남동발전은 내년부터 설계안전성검토(DFS, Design For Safety)를 통해 발주 단계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경식 차장 = 원청과 하청이라는 관계를 떠나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에 크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과 상생 협력을 위해서는 안전이 반드시 확보돼야 합니다. 이에 저희 회사에서도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을 2중, 3중으로 검토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법 개정을 통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청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전국 산업현장에서 이행될지 여부는 확언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해도 수용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가 아닌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하는 사업장도 분명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에서 캠페인과 교육 등에 적극 나서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전관리 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Q.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관련 법·제도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경식 차장 =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규제 강화에 앞서 수용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법으로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원청은 상주 협력업체와 사외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목적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용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전파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금보다는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익 부장 = 저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그 전에 안전보건관리자들의 겸직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기업 사업장에는 안전환경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 구성돼 있지만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이들이 2~3개씩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겸직을 하다보니 진짜 중요한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등한시되기도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가 활성화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담당자들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김기환 차장 =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산업안전보건법만 제대로 지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현재의 산안법은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무려 671조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안법이 방대하고, 기술적인 내용들로 구성돼 있는 탓에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법’이라는 인식이 생긴 지 오래입니다.

이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산안법에서 기술하고, 업종별로 다수의 하위 법을 만들어 구체적인 사항을 담는다면 산안법이 지금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사후약방문식의 안전관리보다 예방적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환 차장 = 불산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자 법이 강화됐고, 최근들어 타워크레인 사고가 끊이지 않자 또다시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도 고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로 최저가낙찰제는 공공과 민간부분 모두에서 완전히 폐지돼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저가낙찰제의 특성상 안전이 등한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재비는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낙찰을 받으려면 인건비를 줄이고, 안전비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해가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안전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신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이영익 부장 = 저는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재통계를 봐도 전체 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에서 이들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예방적인 안전관리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안전을 중요시 하는 안전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경식 차장 = 안전이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예방적 안전관리는 결국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물음과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의 90% 가까이는 불안전한 행동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노동자들의 불안전한 행동과 의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안전문화입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안전에 대해 규정하는 것보다 안전한 행동을 하게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2중, 3중의 안전설비도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Q.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익 부장 = 조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문화를 사업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고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안전불감증 때문에 발생합니다. 안전불감증 타파를 위해서는 수시로 불안전한 행동의 위험성과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자만 해서도 안됩니다. 최고경영자와 안전관리자, 그리고 생산라인의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가 협심해 나가야 사업장 전반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김기환 차장 = 저도 공감합니다. 현장의 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사업장 관계자 모두의 안전의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마인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 관련 법.제도를 아무리 강화해도, 현장에서 경영자가 이를 무시한다면 절대로 정착될 수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솔선수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경식 차장 =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 환경을 봤을 때 탑다운 방식의 안전관리가 주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마인드가 확고하다면 자연스럽게 안전관리는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 현장 전반의 안전수준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과 시설, 장비의 확충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단순 소모성 비용이 아닌 투자로 여기는 분위기가 전국 사업장 곳곳에 하루 빨리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Q. 처음 안전관리 업무를 시작할 때와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조경식 차장 = 지난 1994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회사에서는 2015년부터 ‘환경안전이 경영의 제일 원칙이다’라는 슬로건을 만들고, 모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지금은 제창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느낄 정도입니다. ‘형식적인 일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반복적인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안전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괄목할 만한 상황입니다. 경영진부터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사회 전반에 안전문화가 자리잡지 못한 것은 안전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영익 부장 = 격세지감(隔世之感)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1995년 입사 때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시작한 저도 그때와 지금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타워크레인 사고와 각종 화재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사고 하나하나가 큰 이슈가 됩니다.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응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시행됩니다.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되고, 법이 개정되는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환 차장 = 저는 2011년부터 안전관리업무를 맡아, 두 분보다는 경력이 짧습니다. 하지만 불과 7년 사이의 엄청난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안법 등이 개정되면서 위험성평가가 시행됐고, 화평법, 화관법 등이 제정되면서 장외영향평가 등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펼쳐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때와 부족하다고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김기환 차장 = 전국의 모든 안전관리자들이 그렇겠지만 사고 없이 무탈한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일이 어렵고, 힘든 것은 뒤로하고, 사고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갔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반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재해의 경중과 소속을 떠나 매일 보던 노동자가 재해를 당해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볼 때에는 ‘내가 이 정도 밖에 안되는 사람인가’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영익 부장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큰 사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비롯해 어느 현장이든 일하시는 분들은 한 가정의 가장(家長)입니다. 가장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저 한 명의 실수로 여러분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출근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안녕히 퇴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경식 차장 = 제 마음도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사고가 없는 것이 안전인으로서 가장 큰 보람이지요. 이에 대해서는 두 분이 자세히 말씀하셨으니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일부 화학물질을 쓰는 공정에서 약간의 냄새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칫 간과할 수도 있겠지만 현업부서와 함께 고민을 해서 작업에 불편함이 않도록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장에서는 화학물질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후에 이에 대해 작업자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그때 ‘아!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Q. 신년을 맞아 안전보건관리업무에서 새롭게 계획하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영익 부장 =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생산부 위주로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사무직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안전교육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잘 받았는 지 분기별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기환 차장 = 내년부터는 안전관리에 사물인터넷(IoT)를 적극 활용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모에 액션캠을 부착해 작업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 작업자가 출입하고, 상황실에서 이를 확인했을 때에만 액션캠이 작동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조경식 차장 = 크게 세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원.하청 산재통합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 사업장 내 출입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과 함께 보건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에서부터 건강강좌, 걷기 프로젝트, 금연운동, 마음건강관리까지 관리의 폭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은 안전문화의 정착입니다. 원청과 하청의 모든 노동자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스스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본지 지령 400호 발행 축하인사를 부탁드립니다.

김기환 차장 = 그동안 안전저널은 안전정책과 안전관련 법.제도의 개정사항 등 각종 안전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안전관리 벤치마킹 자료도 제공했습니다. 안전관리에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1000호, 10000호까지 꾸준히 발행해 전국 안전보건관계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 차장 = 2009년 안전저널이 창간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애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일익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은 일반인들도 안전저널이라는 신문을 쉽게 접하고, 안전문화에 대해 느낄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익 부장 = 4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무재해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관계자 여러분들도 안전이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