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16일 타워크레인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타워크레인 관련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오후 1시경 경기 용인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34층 높이(85m) 타워크레인의 중간지점(64m)이 부러지면서 붕괴되어 노동자 3명이 숨진 것이다. 이로써 올해만 타워크레인 사고로 16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을 맞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문제점 찾기’만 화제가 되는 것 같아 우려스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실제 이번 사고가 타워크레인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했다보니, 정부 대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겉도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또 대책이 공사 현장의 관행에 큰 변화를 불러오지 못했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 비난이다. 하지만 대책의 성패를 운운하기에는 아직 그 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나 싶다.

대책에서 밝힌 계획대로 고용노동부가 내년 4월까지를 목표로 전국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 중에 있고, 국토교통부도 기계 및 장비 연식 조사, 안전성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 제도적인 개선은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상황이다. 즉, 실질적인 제도 개선 효과가 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무조건 정부 대책을 비난해 추진 동력을 상실케 하는 것보다는 이번 사고로 드러난 취약점에 대한 세밀한 보완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서둘러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례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대책과 실제 현장의 ‘갭’(차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총리는 “페이퍼 대책(종이 위에서만 만들어지는 보고서 대책)으로 끝나면 공허할 뿐”이라며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보여주고, 내놓은 정책 약속은 실제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고용부도 20년이 지난 노후 타워크레인의 사용을 금지하고, 연식에 비례해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치는 계획을 좀 더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는 등 대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이밖에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 등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여러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타워크레인 종합안전대책’에는 ▲타워크레인 연식별 안전성 검사 ▲전국 타워크레인 전수검사 ▲부품인증제 도입해 불량부품 사용 억제 ▲부실 검사기관 퇴출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안전관리 책임 강화 등 타워크레인을 둘러싼 안전요소의 대부분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더한 보완책도 이제 추진될 것이다.

더 이상 문제는 대책이 아니다.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다. 앞으로는 무조건적인 비난과 비판으로 정부가 성급하게 미봉책을 남발하게 하기 보다는, 신뢰를 보여주고 조언을 통해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대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더불어 냉철한 감시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대책 추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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