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2016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 1917만2000명중 노조 조합원이 196만6000명으로 노조 조직률 10.3%로 조사됐다. 10명 중 9명이 노조가 없는 셈이다.
1989년에 19.8%이던 노조 조직률은 30년새 반토막이 났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노조 조직률은 영국(23.5%), 일본(17.3%), 독일(17%), 호주(14.5%), 미국(10.7%) 등으로 조사됐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프랑스(7.7%) 정도만 우리보다 낮았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단체협약을 산별노조 단위로 교섭하는 구조여서 낮은 노조 조직률을 보완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기업별로 교섭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낮은 노조 조직률에 기업별 교섭 구조를 갖고 있어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권이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5년 기준으로 OECD국가의 평균 노조 조직률은 29.1%였으며 우리나라는 비교 가능한 29개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이슬란드(83%), 핀란드(69%), 스웨덴(67%), 덴마크(67%) 등 북유럽 국가들의 노조가입률은 우리나라 보다 6~7배 높은 상황이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핵심적 이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했지만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조직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며 “노조 조직률이 과도기인 20%를 넘어 30% 수준으로 올라갈 때 국민들 삶이 선진국 기준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