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직장보험에 신규 가입한 자영업체(고용주)에게 인센티브로 최대 5000만원까지 장기저리 대출을 해주는 특별금융지원상품을 이번 달 1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사업주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율은 16%에 그쳤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절반 이상이 직장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나타났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하지만 고용주의 열악한 재정여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소규모 자영업체에 대한 특별금융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체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0.98%의 저리(고객부담금리)로 은행대출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총 5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특별금융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신규 직장에 가입한 업체다. 5월 11일 이후 가입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규모 자영업체의 직장가입률이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더 튼튼해지고 노동생산성도 높아져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고용주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직장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에게는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우리 사회의 근로자 안전망이 되어줄 사회보험 직장가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