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근로자 치유센터·이동근로자 쉼터 운영지원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고,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2017~2021년)’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일을 통해 함께 행복한 사회’라는 목표 아래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사업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완화 ▲근로자 재산형성 및 노후대비 지원 ▲새로운 산업수요 및 지역맞춤형 사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정부가 향후 5년간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중점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임금체불 구제 효과 강화
정부는 영세사업장 및 저임금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체불액에 한해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구제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체당금의 6분의 1 수준인 소액체당금(1인당 300만원) 지급한도도 40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체불청산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30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 융자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신속한 청산을 위해 체당금 지급결정시기를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일’에서 ‘각 신청일’로 조정한다.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판단 기준일도 ‘근로자 도산신청일’에서 ‘사업주 사업폐지일 또는 영업중단일’로 변경한다.
◇감정근로자·이동근로자 위한 시설 운영·지원
서비스산업의 발달로 급증하고 있는 감정근로자를 위한 ‘감정근로자 치유센터’도 운영·지원한다.
감정근로자들의 고통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적 차원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정근로자의 심리치유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고객응대 종사자의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가이드라인도 제정‧보급한다.
아울러 이동근로자를 위한 쉼터도 운영‧지원한다. 지자체가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택배기사 등 근로시간과 장소가 유동적인 근로자들을 위해 대기·휴식공간을 마련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기업규모에 따른 복지격차 완화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재정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한 연금자산 축적 유도 및 연금수령 강제화 방안도 검토한다.
사업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도 완화된다. 정부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규모 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의 절반 수준이며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기업복지의 근간인 우리사주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이 정체되고 기업규모에 따라 활용률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에서 일정비율(기금규모별 사용금액의 5~10%) 이상을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에게 복지혜택으로 주는 경우 5년마다 기금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나 최근 경기악화, 저금리 기조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이 저조하고 비정규직의 복지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다.
또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에 투자한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공제액을 취득금액의 10%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복지차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에서는 복지를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수준을 높여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