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 유연성 통해 여성·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임금근로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한 국가의 경제발전수준과 실업률, 노동시장환경 등이 비임금근로자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보호 정도가 낮고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토대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 정상수준을 추정한 결과 18.3%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비임금근로자는 26.8%로 정상수준보다 8.5%p 높았다.
참고로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업체에서 보수 없이 근무하는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의미한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상 수준과 실제 조사결과 간의 비임금근로자의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2014년을 기준으로 정상수준 대비 실제 비임금근로자는 여전히 높다”며 “비임금근로자를 현재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가 정상수준으로 줄어들 경우,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이 2014년 48.8%에서 최소 53.7%로 증가한다”면서 “이럴 경우 OECD 평균 50.7%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임금근로자를 정상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임금근로자로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고용보호 완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근로형태 유연성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여성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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