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확충 위한 과감한 노동개혁 실천해야
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른 퇴직과 이로 인한 실업, 재취업 반복 등 일자리 어려움이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년층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50세 이상 장년층 취업자는 총 965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593만6000명)의 37.2%(50대 23.1%, 60세 이상 14.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장년층의 고용률은 55.3% 기록,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71.9%), 노르웨이(57.1%)에 이어 3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OECD 평균은 41.4%다.
성별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장년층 남성의 고용률이 68.8%로 여성(43.5%)보다 높았다. 다만 고용률 상승폭은 2011년 이후 여성이 남성을 앞질렀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 취업자(78.6%)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고학력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용부는 노동시장에서 장년층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로 인구증가, 기대수명 증가, 빠른 퇴직, 노후준비 미흡 등을 꼽았다. 실제로 장기근속일자리의 퇴직연령은 49세로 주로 사업부진, 정리해고, 직장 폐업 등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가 많았다.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연령이 70세 이후(남성 72.9세, 여성 70.6세)라는 것을 감안하면 은퇴 이후 평균 20년 이상을 더 일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65~79세 인구의 78.9%가 25만원 이하의 연금을 수령하는 가운데 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도 21.1%나 됐다. 은퇴 후에도 노후준비를 위해 재취업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장년층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얻는 일자리는 주로 임금수준이 낮은 단순노무직, 장치·기계조작 등으로 그동안 일 해왔던 업무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장년층 재취업자로 볼 수 있는 근속 기간 5년 미만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평균은 1만1678원으로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평균 임금(2만6762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미흡한 노후준비가 질 낮은 일자리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후대비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장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50대는 과거세대보다 고학력, 고숙련 인력으로 노동시장 참여에도 적극적이다”라며 “재취업 시 숙련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라도 유연한 근무 여건을 선호하는 장년층 수요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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