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 진행…지진 우려 감안, 크레인·리프트 등 건설기계설비 내진 기준 상향해야
안전보건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병원, 서형수, 송옥주, 이용득, 한정애(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삼화, 이상돈(이상 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하태경(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환노위 위원들은 올해 상반기 주요 산업안전보건 이슈를 두고 날선 지적을 거듭했다. 특히 최근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지진과 관련해 시설안전관리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외에도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화학사고 등에 강화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환노위의 국감에서 논의된 안전보건관련 주요 이슈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지진 위험지역 내 산업시설물 내진 기준 상향해야
이번 국정감사의 첫 포문은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열었다. 송 의원은 최근 경주 지진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점을 감안, 산업현장의 내진설계 실태를 거세게 지적했다.
송 의원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크레인 수백대가 버젓이 가동되면서 우리 산업현장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안전보건공단이 서둘러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현재 전국 179개 주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중 무려 408대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며 “특히 이런 크레인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13.9%(25개)가 경주지진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부산·경남·울산 일대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큰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 등 건설기계 설비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은 크레인·리프트가 진도 5.9, 압력용기가 진도 5.0~6.0이다. 2001년 이후에 제작 설치된 크레인은 이 같은 내진설계가 적용돼 제작된 반면 그 이전에 제작 설치된 크레인 등은 내진설계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이처럼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크레인들이 버젓이 가동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사업주들의 이기심과 무관심, 그리고 정부의 미흡한 보강 권고 조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001년부터 내진설계 미적용 크레인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이를 보강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력한 제제가 없다보니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 소요를 핑계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송 의원은 “2015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감독하고 있는 전국의 내진설계 적용 산업시설물은 총 1만대 가량”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안전점검 시 내진설계에 대한 점검항목이 없어 내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요구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정부가 최소한 경남, 부산 등 지진 위험지역 내의 주요 산업시설물들에 대해서라도 내진기준을 현재의 5.9에서 7.0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내진설계가 없는 2001년 이전에 제작 설치된 크레인 운영 사업주들에게 시설 보강 조치를 보다 강력하게 권고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라지지 않는 ‘빠른 배달제’가 배달업종 종사 청소년을 죽음으로 내몰아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은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들의 심각한 교통사고 실태를 전하며,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년간 19세 이하 청소년 63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3042명이 부상을 당해 산재승인을 받았다. 올해만 해도 2명이 목숨을 잃고 124명이 다쳤다. 김 의원은 이같은 배달업종 종사 청소년의 교통사고 다발 원인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빠른 배달문화’라고 지목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안전모 지급을 의무화하고,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정상작동 되지 않을 경우 탑승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 규칙 개정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는 이륜차 교통사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6월 1일 ‘20분 배달제’로 인해 시간에 쫓기며 패스트푸드를 배달하던 24살의 청년이 택시와 충돌해 숨진 사건이 있었다”며 “피자업계에서 사라졌던 ‘30분 배달제’가 최근 들어 패스트푸드 업계를 중심으로 ‘20분 배달제’라는 이름을 달고 슬그머니 부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배달 중 교통사고’의 핵심은 아직까지도 ‘빠른 배달시간’에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를 벗어나 20분, 30분 배달제 등 ‘빨리 빨리 배달제’부터 서둘러 단속하고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 김 의원은 배달대행업체 종사 청소년들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달대행업체 소속 특수고용직 청소년들은 산재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배달업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적인 배달 청소년 안전 및 권리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영순 공단 이사장은 ▲지점별 근거리 배달 가능지역 설정 ▲비나 눈이 많이 올 경우 배달서비스 중지 ▲모든 배달직원에 보호장비 지급 ▲전 매장 80cc이하의 저속 배달 오토바이 보급 ▲배달 오토바이 후면 안전반사 표지 부착 ▲우수 안전 배달직원 포상 ▲정기 안전교육 등의 활동 실시 등 이륜차 재해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업체들이 갖출 수 있도록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 등의 사업을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이영순 이사장은 “앞으로는 패스트푸드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가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4년간 화학사고로 98명 사망, 131명 부상…기업의 적극적 안전투자 필요
김삼화 의원은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화학사고와 관련해서도 거센 질의를 이어 갔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공장 화학사고로 98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화학공장 내 근로자들의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총 98명의 근로자가 화재, 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의 화학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131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다. 사고유형은 폭발(사망 53명, 부상 61명)이 가장 많았고, 화재(사망 32명, 부상 29명), 유해위험물질 누출(사망 7명, 부상 4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사고건수는 경기도(26건), 경남(11건), 충북(11건), 울산(10건), 전남(9건) 등의 순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사상자를 살펴보면 2013년 73명(사망 38명, 부상 35명), 2014년 70명(사망 15명, 부상 55명), 2015년 49명(사망 29명, 부상 20명) 등 매년 50~70명 상당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6월 기준으로 37명(사망 16명, 부상 21명)의 사상자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사고 발생 시 중대산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고예방과 관련해 “기업은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산업안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중소영세 화학사업장의 설비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안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예방대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영순 공단 이사장은 “하청근로자의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현재 공단에서는 화학사고의 위험징후를 알리는 ‘화학사고 위험 경보제’ 운영하고 있으며, 중점 관리대상을 사업장 환경 부대설비로까지 확대하고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울산·온산 석유화학공단과 초저온 공정 등 위험공정에 대해서는 중점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앞으로 정부와 합동으로 기술지도·점검, 캠페인·홍보를 실시하는 등 사망재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