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실안전법 개정·예산 지원 등 체계적 추진기반 구축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 주체의 자율적인 ‘연구실 안전문화’에 대한 의식과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에 따라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실 안전 마일리지 제도(가칭)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사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구실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실제로 지난 5월 열린 ‘연구실안전 심의위원회’에서는 연구실 안전관리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연구주체 장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고,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노력이 더욱 활발히 전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온 바 있다.
이에 미래부는 연구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국민, 연구자 등의 자율적인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연구실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미래부는 신규 법·제도 마련,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연구실 안전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예로 미래부는 연구실 안전 마일리지 제도(가칭)를 도입해 안전문화에 대한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등 연구실 사고 예방 제도·정책, 법 이행사항 충실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 후 점수 상위기관을 포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상위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컨설팅과 예산이 적극 지원된다.
또한 미래부는 연구실안전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연구실 안전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미래부는 연구실 안전문화와 관련된 대국민 공모전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구주체 등의 관심과 호응을 유발하고 새로운 연구실 안전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연구실 안전정책, 슬로건, 캐릭터, 포스터 등 4개 분야에 대한 공모전을 시행한다.
아울러 공모전을 통한 관심과 호응을 기반으로 미래부와 연구주체의 장 등이 주관·참여하는 ‘찾아가는 안전문화 행사’를 실시하고, 타 기관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칭찬하는 ‘연구실 안전 칭찬릴레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미래부는 다양한 연구주체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연구실 안전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다.
용홍택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실 안전문화에 대한 의식이 연구자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 국민 모두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슬기 기자
skywa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