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2개 사업 시범평가 결과 공개…100점 만점기준 평균 79.7점

풍수해 사업, 77.4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돼

정부가 실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안전처는 정부의 82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효율성 등을 시범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기준 평균 79.7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0조의3)’에 따르면 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범부처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안전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각 부처의 안전사업에 대한 시범 평가가 이뤄졌다.

시범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기준으로 79.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장(건설현장) 재해가 87.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도로교통사고가 84.7점으로 뒤를 이었고, 저수지붕괴 80.4점, 가뭄 80.3점, 감염병 79.3점, 풍수해 77.4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안전처는 이번 시범평가 대상 선정과 관련해 재난·안전사업 중 인적·물적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수해, 도로교통사고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사업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한국행정연구원의 검토, 부처 이의신청 절차등을 거쳐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시범평가에서 사용된 지표는 ▲사업의 필요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의 효과성 ▲환류(국회, 타 기관평가 지적사항 개선·반영 여부) 등 5가지다.

안전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번 시범평가의 과정 및 결과를 반영, 평가기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시범평가에서 편차가 적어 평가에 영향이 적었던 성과목표 달성도, 환류 등의 항목은 추후 배점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며 “특히 직·간접피해, 과거 주요사고 등 재난안전사업의 투자수요와 투자실적 측면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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