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종합대책 시행계획 추진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지난 5일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이 확정·발표됐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내년까지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사고 고위험 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범국민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어린이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보행교통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도로환경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주택가 및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도로구역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맞춤형 노인안전 종합대책도 마련·추진된다.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도 추진된다. 고령운전자 전용 교통안전교육장을 확대·설치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가운데, 어린이 안전모, 카시트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한다. 하교시간에 보행지도 인력을 강화하여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항목에 대해 과태료 기준을 상향시키는 방안과 무보험·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한 책임 보험료 분담금 징수율을 차등 적용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장치 부착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확대 추진된다. 모든 도로에서의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와 이에 대한 범국민적 홍보도 전개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사업용 차량의 관리도 강화된다. 그 예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지자체 합동 교통안전점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이 실시된다. 또 디지털 운행기록을 집중 관리하여 운전자별 위험행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을 개선시키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아울러 교통안전에 대한 운수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선정·포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고발생 시 자동차 스스로 사고정보를 전송토록 하는 ‘이콜(E-call)’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함께 2차 사고예방과 관련해 불꽃신호기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올해 강도 높은 예방활동을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