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한 4대 분야, 17개 과제 선정
정부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대폭 향상시켜나가기로 했다. 그동안은 안전관리시스템의 정착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국민안전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전개하면서 안전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나간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민안전을 위한 4대 분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들 과제들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해 안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4대 안전 분야(17개 과제)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취약계층 안전관리(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안전 사각지대 관리(연구실, 지하공간, 지하도상가, 공연장, 신종 레저시설) ▲고위험 및 중대사고 관리(원전,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에너지, 고층·대형건축물, 대형교량, 항만, 방역체계) 등이다.
기본적으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안전에 대한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선진국에 비해 사망사고가 잦은 분야를 집중 관리하여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육상, 해상, 항공의 안전사고와 화재사고, 그리고 산업재해 등에 대해 사고피해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도 주력한다.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는 한편,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면서도 관리가 소홀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해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원전, 에너지, 고층 건축물, 대형교량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위험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중점과제별로 연간 로드맵을 작성·운영하고, 관계부처 TF 및 정책협의회를 통해 세부계획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안전관계장관회의, 안전처 장관이 주재하는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해나가는 한편, 중점과제 점검과정을 통해 지난해 마련한 안전혁신마스터플랜도 보완·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황 총리는 “지난 2년 동안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수립, 분야별 제도개선, 안전점검 체계화 등을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강화됐다”며 “이제는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시키고,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안전정책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 중점 추진계획’ 실효성 높은 안전대책 담겼다
고위험업종, 재해다발요인에 대한 집중관리 추진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안전 중점 추진계획’은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대형화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정책이다. 아울러 각종 신종 복합재난의 발생으로 국민들의 안전체감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안전하다’고 답한 국민들은 전체의 33.5%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 속에 안전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전개하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계획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안전 중점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망자수 감축에 집중
정부는 무엇보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줄이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먼저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주력한다. 건설업, 조선업, 화학업종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해 감독관 전담관리제, 위험경보제 등 맞춤형 대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추락과 기계설비 등 재해다발요인에 대한 집중관리도 추진된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우선적으로 사업용 자동차 60만대에 장착되어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사고 위험요인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도로 및 지하철의 교통안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다중이용선박 및 항공분야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화재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6층 이상 건물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스프링클러는 11층 이상 건축물에 의무화되어 있는 상태로, 그 대상을 크게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자 등급을 현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취약요인 해소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적극 추진된다. 어린이와 노인 등 대상별 안전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노인요양시설 야간근무인력 배치 강화, 장애인복지시설의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진단 및 설비보완 등도 정부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도 강화된다. 먼저 연구실을 대상으로 연구실 설치·운영가이드라인 및 사고관리 지침이 마련되며,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지반탐사 조직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하안전영향 및 지반위험도 평가를 위한 법체계가 구축된다.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여 불허업종을 지정하고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공연장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 등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번지점프· 짚라인 등 신종레저와 관련해서는 안전대책을 담은 ‘레저스포츠안전진흥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하기로 했다.
중대사고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안전사고 발생 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위험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먼저 원전에 대해서는 부품의 추적관리와 품질검사의 현장 확인을 강화하면서 원전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미허가시설의 처벌 수준을 높이고, 위험물질취급 사업장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제, 안전진단 등의 안전관리 체제를 강화시키는데 주력한다. 지자체 및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아울러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가스·석유 등 에너지별로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강화하는 가운데, 공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고층 및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영향평가제에 대한 절차 및 사고대비 매뉴얼을 마련·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서해대교 사고로 문제가 된 대형교량에 대해서는 케이블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형교량에 피뢰 및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항만에 대해서는 시설물 및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해예방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방역분야와 관련해서는 방역인력 등 국가방역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가운데, 예방접종 등을 강화하면서 각종 전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모닝터닝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위의 안전정책들의 추진과정과 안전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