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것에 대해 한국노총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총은 24일 안전인증에 관한 기능, 유해물질 관리 기능 등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위원회의 결정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노총측은 이같은 중대사안을 논의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안전보건관계자들이 사업주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을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가 나온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 분명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고통 받는 노동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