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법정의무교육제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환경관리인교육 등의 실무.보수교육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된다.
또한 5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일부업종)가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보전교육의 경우 무재해업체에 한해 1년 12~24시간에서 6~12시간으로 50% 줄이는 등 우수 영업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키로 합의했다. 정부에서는 계획대로 될 경우 연 20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각종 법정 직무.안전교육 중 불필요하거나 요식화한 31개를 이번에 정비키로 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과도한 교육부담에 시달리는 사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방향에 대해 산업현장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뚜렷이 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혜택을 강화하면 그만큼 사업주가 안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비해 일부에서는 기준이 완화될 경우 그만큼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이 향후 산업안전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