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각종 재난들은 자신이 사고와 무관하다고 예견하면서부터 시작되고,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부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안전불감증이 형성된 시기는 대략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빨리 잘살아 보자’는 시대적 욕구에 따라 모든 일을 원리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성과 위주로 대충하려는 적당주의가 만연하면서 안전불감증이 싹트기 시작했다. 여기에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안전보다 이익과 효율만을 중요시하는 ‘황금만능주의’가 더해지면서 안전불감증은 더욱 급속히 확산됐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안전불감증을 방치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판교 환풍구덮개 붕괴사고, 2015년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2.5명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1만명당 10.1명으로 세계 3위를 기록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률이 OECD 가입국 중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도시·산업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신종 재난의 발생도 증가하고, 국가기반시설들도 30년 이상되는 노후시설이 2014년에 9.6%에서 2024년 21.5%로 늘어나게 되는 등 노후화 진전에 따른 시설물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생명과 재산, 가족 등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런 큰 손해가 발생했을 때만 우리 사회는 후회와 함께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 하지만 사고 후에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누구나 알고 있듯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가재난을 컨트롤하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여 지난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영역의 시설물에 대해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했다. 시설물과 교통수단 등 눈에 보이는 위험뿐 아니라, 법령·제도·관행 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2일 안전신고 포털사이트인 ‘안전신문고’를 개설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을 총괄 관리하는 정부부처도 생겼고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즉각 개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 것이다. 다시 말해 안전의 토대와 기반이 생겼다. 이제 다음 차례는 국민이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 모두가 사회 구석구석을 잘 살펴서 곁에 있는 아주 작은 위험까지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나라는 안전을 바탕으로 행복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다. 안전은 결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안전신고와 안전대진단에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안전한 사회와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명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