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업재해예방실 실장

올해 산재예방정책 중 눈길을 모으는 부분이 바로 서비스업 재해예방이다. 서비스업의 재해자수는 지난 2005년 24,033명, 2006년 26,349명, 2007년 27,802명, 2008년 30,160명 등으로 이어져오다가 지난해 33,961명을 기록, 처음으로 제조업의 재해자수를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 속에 올해 노동부의 산재예방정책 방향도 서비스업에 맞춰졌다. 서비스업의 재해자를 줄여 전체 산업재해자를 줄이고, 0.6%대의 재해율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서비스업재해예방실’의 책임이 막중하다. 서비스업재해예방실이 얼마나 효율적인 정책을 펼치는가에 따라 올 한해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자수의 성패가 갈려지기 때문이다. 본지는 서비스업재해예방실의 이규남 실장을 직접 만나, 우리나라 서비스업종의 현 실태,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Q. 올해 신설된 서비스업재해예방실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발전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온 서비스업은 2001년 이후 연평균 7.9%씩 사업장 수가 증가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62%(970,354개소)를 차지했습니다. 근로자수도 연평균 5.4%씩 증가하면서 현재 약 6백만 명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비스업이 성장함에 따라 서비스업 분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수는 지난해 전체 재해자수의 34.7%(33,961명)를 차지하면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을 제치고 가장 많은 재해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금년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우리 서비스업재해예방실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규모 점유율이 높은 서울, 부산, 경인지역본부, 경기남부지도원 등 대도시 4곳에 서비스업 재해예방 전담팀이, 나머지 16곳에는 서비스업 재해예방 혼합팀이 신설됐습니다.

올해 우리 서비스업재해예방실은 ‘서비스업종재해율 3% 감소’, ‘재해자 1,000명 감소’를 목표로 하고, 서비스업의 재해발생 유형에 적합한 안전보건정보와 각종 미디어 홍보자료 등을 전국 산업현장에 보급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다양한 안전문화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Q. 서비스업의 재해가 심각한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서비스업의 경우 소규모의 다양한 업종이 분산되어 산재해 있고, 작업방법과 작업환경이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재해예방을 위한 접근이 어려웠고, 그렇다보니 서비스업에 대한 자료와 그에 대한 예방기법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서비스업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공단에 서비스업재해예방실이 신설된 것은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업재해예방실을 중심으로 교육자료 및 기법들을 개발·보급해나가고,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할 경우 서비스업도 충분히 산재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서비스업재해예방실 신설 후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비스업의 산업특성 및 재해발생 현황 등 전반적인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앞으로의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적·제도적 접근 방법과 서비스업에 대한 범국민적인 홍보계획도 이미 수립해놓은 상태입니다.

Q. 그렇다면 향후 서비스업재해예방실의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비스업 재해의 77.7%를 차지하고 있는 6대 업종 70만개 소에 대해서는 관련 민간단체 및 직능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안전활동을 펼치고, 안전문화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아래,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해 기술지원, 교육지원, 자료제공 등 사업장 전반의 컨설팅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규모 이상의 도·소매유통업체, 호텔 등의 본사와 MOU를 체결하여 각 기관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홍보활동도 적극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Q. 서비스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해유형은 무엇입니까.

서비스업은 전도사고가 40~5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합니다. 전도사고는 개인의 부주의 외에도 근본적으로 시설적인 안전관리가 안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물과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전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들 및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홍보, 캠페인 등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업재해예방실도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최근에는 오토바이 배달로 인한 교통사고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토바이 관련 재해가 총 1,902건으로, 2005년(932건)에 비해 무려 104.1%나 증가했습니다.

오토바이 관련 재해는 69%가 음식 및 숙박업에서 발생하고 있어 해당 업종의 사업주 및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기관 차원에서도 안전운행 및 개인보호구 착용 등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서비스업재해예방실은 오토바이 재해에 대한 사업장 실태조사를 4월까지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토바이 재해예방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Q. 재해발생 특성에 맞는 보호구의 지원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올해 공단의 주요 사업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서비스업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장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정식 사업명칭은 ‘사고성 재해 위험요인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정지원 중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일부로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5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총 소요비용의 50%를 공단이 부담하게 되며, 서비스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을 위한 품목 118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지베임 방호장갑, 절상방지장갑, 미끄럼 방지화, 야광작업복, 절연장갑·장화 등의 개인보호구와 안전보건표지는 공단에서 100% 지원하는 품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차의 입착식직개장치 및 상부덮개 자동개폐기, 후방감시카메라 및 후방접근 경보기, 이동형 사다리 및 고소작업대 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노동부, 공단 및 민간대행기관의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서비스업 안전더하기 사업이 최근 중점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업종은 규모나 업종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일일이 방문하여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고려해 민간 비영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안전플러스 운동’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서비스업에서 재해자 수 점유율이 가장 높은 음식업(21.4%, 재해자수 7,261명)의 재해예방지원을 위해 회원사를 45만개소 이상 확보하고 있는 직능단체(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와 ‘서비스업 안전더하기 사업’ 이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업종 종사자에 대한 법정직무교육인 ‘식품위생교육’과정에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하여, 교육생들에게 안전보건자료 및 안전수칙 등의 홍보물을 제공하고 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음식업종 외에 위생, 건물, 교육, 보건,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지난 29일 ‘서비스업 안전더하기 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 세부업종에 대해서는 6개 지역본부 단위별로 계약하도록 했고, 지역본부별로 발대식과 교육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들 업종의 안전더하기 사업은 수행요원들이 하루 10개소의 서비스업 사업장(2인 1조)을 방문하여 간이안전교육, 안전보건자료 배부 등의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Q. 매년 7월 첫째주는 산업안전보건인들의 축제기간인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입니다. 서비스업과 관련해 산업안전강조주간에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대국민 홍보차원에서라도 공단 홍보관 내에 서비스업 재해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게시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비스업 중 안전보건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사업장을 섭외하여 세미나 시 우수사례로 발표를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Q.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재해의 대부분은 근로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됩니다. 이런 점에서 근로자 자신이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 ‘Self-Keeper’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반드시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산업재해는 본인 하나만의 불행이 아닌 가족, 더 나아가 국가의 불행입니다. 안전을 생활화하는 것만이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업무에 임할 때 이점도 항상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실장님의 안전에 대한 철학과 좌우명이 있다면?

‘진인사대천명’이란 말이 저의 인생 좌우명입니다. 저와 우리 서비스업재해예방실 직원들은 지금까지 다소 등한시되어왔던 서비스업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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