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등 재난안전시스템 실태 파악
사고가 터진 후 현장을 찾아 뒷북 처방을 쏟아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현장의 위험요소를 장관이 직접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처는 ‘장관 현장점검 태스크포스(TF)팀’(가칭)을 구성·운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안전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F에는 안전총괄기획관과 기획재정담당관, 안전점검과장, 정책보좌관, 대변인 등 5명이 상시 팀원으로 참여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관련 국·과장도 투입된다.
TF가 계절·시기별 안전취약 분야와 점검 대상을 사전에 검토·확정하면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파악에 나서게 된다. 특히 현장점검에서는 안전처 출범 후 정비·구축한 법·제도와 재난안전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이는 그간 관할 자치단체나 민간 점검업체의 보고·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을 입안해 왔다면 앞으로는 장관이 국민의 입장에서 실상을 보고 느끼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안전처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과 현장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장관이 현장에 나가면 ‘사고가 터졌나보다’라고 인식한다. 지금까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장관이 현장에 나간 탓”이라며 “이제는 수습·복구에서 예방으로 업무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언급했다.
TF활동은 지난 19일 서울 석촌호수 대한 현장점검으로부터 시작됐다. 아울러 TF는 21일 충남 공주시 가뭄피해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또 27일에는 장관이 직접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승강기 갇힘사고를 당한 상황을 가정해 구조훈련이 실시된다.
이후 11월에는 성어(成魚)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2, 3주차에는 각각 경기 요양병원의 화재 관리와 경북 소방관서의 개인장비 확보 실태를 점검한다.
12월에는 겨울철 고속도로 폭설대응 시스템을 살펴보고, 반포 지역의 대단위 유통단지, 울산 해양경비안전센터 등을 방문하게 된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장관의 현장점검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면서 “TF 운영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인력·자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해결하고, 필요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연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정민 기자
chae@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