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실시

부산·울산 등 10개 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가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6일 부산, 울산 등 10개 지자체를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란 재해에 안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재해취약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하는 전략계획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대상 지자체는 가평, 광양, 논산, 부산, 양구, 울산, 음성, 철원, 합천, 해남 등 10곳이다. 국토부는 지난 10년 간의 재해피해, 재해취약 정도, 재해저감대책 반영 가능성 등을 평가해 재해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거나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필요성이 큰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국토연구원,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등 도시방재 전문기관들이 재해취약성분석 등의 컨설팅을 통해 재해예방형 도시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참고로 재해취약성분석은 재해 유형(폭우, 폭염, 해일 등)에 따라 기후특성(기온, 강수량), 도시 이용특성(불투수지역면적, 보육·요양시설수), 지형 등을 종합해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재해취약지역은 방재지구로 선정되며 재해저감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재해예방시설 설치 시 방재시설이 우선 투자된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해 부산, 울산, 음성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나머지 7개 지자체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토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을 통해서는 재해취약성의 장기적 변화양상과 공간계획이 체계적으로 마련되며, 관리계획에서는 취약지역의 특성분석, 구체적인 도시설계기법 적용방안 등이 수립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도시재해는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사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하지만 그동안 재해사업은 복구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은 사전에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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