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교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산업, 교통 등 각 분야를 통합하는 대응체계 수립 필요

행복국가, 기업국가, 건강국가, 안전국가...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에 속할까? 행복도시, 기업도시, 건강도시, 안전도시...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떤 도시에 해당될까?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고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쉽고 단순한 것 같지만 참으로 어렵고 복잡하다. 쉬웠다면 벌써 해결됐을 문제다.

십여 년 전부터 필자는 안전직이 공무원 기술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그 결과일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지난해부터 방재안전 직렬을 기술직으로 하여 공무원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에서 유로 변화했기 때문에 무서울 정도로 안전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구상에 몇 안 되는 전기안전 담당교수로써 늦었지만 정말 흐뭇함을 느낀다.

요즘 재난·재해 및 기상천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끝이지 않으면서, 안전도시라는 것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진정성은 알 수 없어도 어쨌든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는 노력이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시작됐다는 점은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안전도시라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안전도시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보다 더 안전한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재난, 교통, 산업, 학교, 치안, 가정 등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요인과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감소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그 원인 및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안전문제로 인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안전분야에서는 복합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안전에서는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안전관리, 인간공학·시스템, 안전교육론, 산업안전보건법규, 인체안전(보건) 등의 분야가 있다.

각 분야마다 법규가 있고 사고 발생 시 피해 손상도 다를 수 있지만, 산업안전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는 타 분야의 지식도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한 피해 손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의학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산업안전만 놓고 봐도 이러한데, 안전 전체적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어느 정도 복잡할지 쉽게 짐작이 갈 것이다. 재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학교안전, 치안안전, 가정안전, 인재와 자연재 등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얼마나 어려워질까.

각종 재난 및 사고·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재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학교안전, 치안안전, 가정안전 등의 사업 주체별로 일회성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별개의 분야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없는 문제다.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유기 복합적 예방 패러다임(paradigm)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복합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남녀노소의 안전인식조사 자료, 그리고 인명과 손상 문제 자료 등 각종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 부문별(안전도시 추진전략) 특성에 맞는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회의도 필요하다.

세상에 부도체(non-conductor)는 하나도 없다고 한다. 신제품의 케이블을 만들었다 해도 세월과 더불어 각종 열화조건의 영향으로 절연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도체는 전류를 잘 흘려야만하고 절연체는 전류를 흘리지 말아야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재난, 교통, 산업, 학교, 치안, 가정 등의 각 안전 분야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기적으로 복합 작용한다면, 안전 전체적으로는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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