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전보건제도 대폭 강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경주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부터 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고가 빈발했다.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크게 증폭됐다.

특히 이들 대형사고가 발생한 이후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정에 나섰다. 특히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과 밀접한 장소까지 안전보건 관련 제도를 강화해 나간 것이다. 다음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경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될 전망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확대
최근 몇 년 동안 화학물질로 인한 누출·폭발·화재 등 중대산업사고가 빈발하자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공정안전보고서의 적용대상 물질 및 제출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에 염산, 황산 등 급성독성·폭발성 물질 30종을 추가한 것이다.

또 제조·취급·저장물질의 변경 또는 저장량의 증가로 가동 중 유해·위험설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지난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오는 9월 13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건설업도 보건관리자 선임해야
건설업의 경우 소음, 분진, 화학물질, 중량물 취급, 밀폐공간 작업 등과 같은 다양한 유해요인에 근로자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즉,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보건관리자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법적으로 선임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현장은 유자격 보건관리자를 선임해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대상 현장은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이다. 또 이를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1400억원 증가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가 600명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3월 12일까지 의무적으로 실시
올해 3월 12일까지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가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의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다. 다만, 지난해 3월 13일 이후에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