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데 그 아픔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두 달도 더 지났지만 아직도 11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이 사고는 청해진해운의 선박운영관리 부실과 선장, 선원들의 대처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들이 없다.
우선 정부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등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에서 얻은 교훈을 망각했다. 각 기업들이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았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시는 인천지역 물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청해진해운을 기업부문 수상자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의 관리가 너무나 허술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비슷한 예는 또 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사고 당일 세월호에는 적정 화물량의 3배에 달하는 화물이 실려 있었다. 선장과 기업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물론 세월호 같이 오래된 여객선에 대한 규정을 확실히 정비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참사 발생 후에도 무능함을 보였다. 초반에 대처가 미흡해서 승객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대형인명피해를 야기시킨 것이다. 또 실종자수와 구조자수도 제대로 파악 못해 수차례 번복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가져다 주었다. 즉 선장과 기업에게 1차적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막중한 것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개조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분명히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개혁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단순히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조직과 시스템이 마련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국가안전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대개조라는 말에 걸맞게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와 감시체계가 수립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