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수술·침·부황 비용 절반으로 감축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청구 비용 축소를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면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서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검사’는 부과율이 50%에서 30%로, ‘진찰’은 55%에서 40%로, ‘마취·수술·침·부황’은 100%에서 50%로 감소하게 된다. 즉 올 하반기부터 선택진료 환자의 부담이 평균 35%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건강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을 내놓고 오는 2017년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첫 단계로 이번에 선택진료비 부과율을 축소했고 2015~2016년에는 선택진료 의사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뒤 2017년에는 남아있는 선택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채정민 기자
chae@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