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율의 답보도 아쉽지만, 더욱 안타까운 점은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재해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타의 사업’이 33.2%를 차지하며, 가장 재해자가 많이 발생한 업종으로 기록됐다. 그 뒤는 제조업(32.1%), 건설업(25.7%) 순으로 조사됐다. 즉 매년 재해다발업종으로 꼽혀온 이들 3개 업종에서 지난해 역시 전체 재해의 91%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기타의 사업과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정부의 노력이 집중됐음에도 오히려 전년 대비로 각각 4.7%, 1.1% 증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이 여실히 증명됐다. 게다가 건설업은 전체 사고사망자수의 절반에 가까운 516명(47%)을 기록,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규모별로 보면 2012년과 동일하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부분(81.5%)의 재해가 발생했다. 이 역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재해 유형별로도 후진국형 재해유형인 넘어짐(19.2%), 끼임(16%), 떨어짐(15%)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이번 재해현황에서는 기존 문제에 더해 새로운 숙제도 등장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재해가 감소했으나, 55세 이상 장년층에서는 재해가 증가(2696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장년층이 정년퇴임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뒤 새로운 일을 맡아 수행하면서 재해발생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현황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지난해 외국인 재해자와 재해율은 각각 5586명, 0.84%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6404명, 0.99%)보다 감소한 것이지만 전체 평균재해율(0.59%)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런 심각성을 감안,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전국 47개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 6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 및 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참석하는 ‘전국 산재예방 감독관 연찬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건설재해 감소, 장년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재해 감소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방 장관은 감독관들에게 “현장과의 접촉을 늘리면서 지도·감독에 적극 나서는 한편 감독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해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행예방기관 등과 합리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협업을 주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고용부의 정책과 강력한 의지가 산재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안전인과 산업현장 구성원들의 ‘참여’다. 지난해에는 재해율이 ‘답보’를 기록했지만, 자칫 긴장을 늦춘다면 올해는 ‘퇴보’를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2014년의 1/4분기도 지났다.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재해예방에 힘과 역량을 모두 쏟아 부을 때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만이 우리는 후회 없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고,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이번 방하남 장관의 각오를 계기로 안전인과 경영진, 근로자 등 산업현장을 둘러싼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올해 다시 재해가 대폭 감소한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