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1-22 14:37: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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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내년부터 본격 시행’, 50인 이하 사업장 3년 유예

우리나라 안전보건관리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가 예고됐다.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분류작업’ 문제는 숙제로 남아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

• 2021년 辛丑年, 주요 기업 신년사 핵심 화두는 ‘안전’

  새해가 되면 기업을 이끄는 최고경영자들은 신년사를 발표한다. 당해 연도의 목표와 추진 계획, 방향성 등을 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상향…최대 징역 10년6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

• 올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다가오는 7월부터 소프트웨어 업계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프...

　

• 지난해 4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서 근로자 7명 사망
• 고용, 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5%로 인하
• 택배 분류작업에 전담인력 투입 합의…심야배송도 제한
•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882명…정부, 산재예방 위해 5300억원 지원
• 국방안전훈령 하나로 통합, 부대별 안전관리담당관 의무 지정해야

• 미수금 회수 스트레스에 뇌경색 진단…업무상 질병
• 안전보건공단,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배포
• 포스코 광양제철소 산업안전보건법 774건 위반
• 연구실 안전사고 증가…주요 원인은 ‘보호구 미착용‧안전수칙 미준수’
• 천안 건축자재 공장서 폭발사고 발생…2명 부상

• 천안 건축자재 공장서 폭발사고 발생…2명 부상
• 지난해 상반기에만 건설사고로 2348명 사상
• 2021년 辛丑年, 주요 기업 신년사 핵심 화두는 ‘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상향…최대 징역 10년6월
• 중대재해법 ‘내년부터 본격 시행’, 50인 이하 사업장 3년 유예

• 제조·택배·온라인유통사, 5kg 넘는 상자 115만개에 ‘손잡이’ 설치
• 안전보건공단,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떨어짐 사고 주의 경고
• 국토부, 건축물 맞춤형 화재안전 설계방안 마련
• 제주서 아파트 외벽 방수 작업하던 크레인차량 전도…2명 부상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오는 3월까지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

• 올해 산재보험료율 평균 1.53%, 전년 대비 0.03%p 인하
• [발행인 신년사] ‘안전 선진국’ 도약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1년 연장
• 국토안전관리원 공식 출범,시설물 全생애주기 안전관리 전담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대응 훈련장 건립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제1회 보건안전포럼’ 성료
•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故서형욱씨, 산재 인정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유해화학물질 분석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관리 수탁사업 목표 재해율 0.3%로 설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중대재해 근절에 총력

기획 특집

•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한층 강화됐다

Safety Interview

•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

• 안전 리더십의 핵심: 안전관리 담당자들의 KBI Ⅱ

  지난 칼럼에서 안전관리 담당자들의 KBI(Key Behavior Index, 핵심 행동 지표) 중 ‘현장 방문과 안전 모니터링...

세상을 바꾸는 한 장의 사진·그림

• 
  추운 겨울에도 눈은 번쩍 귀는 활짝

• 
  롯데케미칼, 안전환경 강화 위해 3년간 5000억 투자

• 통증을 참는 것이 능사? 진통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생활하면서 몸의 이곳저곳이 아프고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허다하다. 통증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참는 경우도 ...

• 
  20년 만의 맹추위…북극 한파에 한강도 ‘꽁꽁’

• 올해부터 모바일로 연말정산, 8종 세금신고 가능

  올해부터는 증여세·원천세·종합부동산세·개별소비세·...

추운 겨울에도 눈은 번쩍 귀는 활짝

올해부터 모바일로 연말정산, 8종 세금신고 가능

119 거짓신고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지난해 4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서 근로자 7명 사망

고용, 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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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한층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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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변화에 걸맞은 안전망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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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분류작업’ 문제는 숙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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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모바일로 연말정산, 8종 세금신고 가능

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 
  오수관로 설치공사 중 터파기 사면 토사 붕괴로 매몰

사설

• 사회 변화에 걸맞은 안전망을 갖춰야
• 작은 노력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새해가 되길
• 급증하는 ‘차박 캠핑’, 안전문화로 접근해야

안전칼럼

•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감지할 수 있는 역량 필요
• 고층 및 초고층건축물의 안전 시설
• 이제는 코로나 외에 다른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할 때

Biz

•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5182만9023명, 사상 최초로 전년보다 감소
• 하도급 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활성화 전망
• 공정거래위원회, 제한적 자료 열람실 공개

고용노동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수당 신청기간 3년까지 확대
• 직장인 34% “직장 내에서 갑질당했다”

안전분야 인사동정

• 안전분야 인사동정

  2021.1.11.일자▣ 대한산업안전협회▲대외협력본부장 김영환▲경기남부지회장 박종배▲전북지회장 전용제▣ 고용...

산업안전

• 지난해 4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서 근로자 7명 사망
• 고용, 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5%로 인하
• 택배 분류작업에 전담인력 투입 합의…심야배송도 제한
•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882명…정부, 산재예방 위해 5300억원 지원
• 국방안전훈령 하나로 통합, 부대별 안전관리담당관 의무 지정해야

Local & People

• 안전분야 인사동정
• 울산시, 설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 경기도, 내달 17일까지 공사현장 질식사고 예방 나서
•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남부지회, 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와 MOU 체결
• 추락사 발생 사업장서 또다시 사망재해

소방방재

• 12월 10일부터 공사장에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초고층 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 권한·의무 대폭 강화
• 신열우 제3대 소방청장 취임…소방장학생 출신 최초
•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추진…민간 점검업체에 ‘시정’ 권한 부여
• 국내 첫 소방헬기 이름은 ‘까치’…942명 구조

Biz

•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5182만9023명, 사상 최초로 전년보다 감소
• 하도급 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활성화 전망
• 공정거래위원회, 제한적 자료 열람실 공개
• 정부, 코로나19로 피해 본 367만 명에 5조6000억 지원
• 특허청,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집 발간

안전종합

• 119 거짓신고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 원직복귀 우수기업에 신우하이텍 등 4개사 선정
• 최근 7년간 화학사고 613건 달해, 대다수 기업에서 반복 발생
• 주택화재 1월 가장 많이 발생…2건 중 1건은 ‘부주의’
• 택배과로사대책委, “택배 노동자 또 과로사…지난해만 16명 숨져”

고용/노동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수당 신청기간 3년까지 확대
• 직장인 34% “직장 내에서 갑질당했다”
• 지난해 고용상황 IMF 이후 최악…취업자 21만8000명 감소
• 정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추진…표준계약서 도입 확산

안전현장 리포트

• 전 임직원이 재해예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해야
• 안전 기반으로 글로벌명차 생산한다
• 연구실 안전보건관리의 표준을 제시하다

사설

• 사회 변화에 걸맞은 안전망을 갖춰야
• 작은 노력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새해가 되길
• 급증하는 ‘차박 캠핑’, 안전문화로 접근해야
• 우려를 기우로 만드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 화물의 무게보다 무거워야 할 생명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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