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9-18 15:15:3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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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45.8%, 의견수렴 절차 없어

각종 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안전관리계획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36개 안전관리계획 중 45.8%는 의견수렴 절차, 62.7%는 심의절차가 없었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질병관리청 공식 출범…감염병 全주기 대응망 구축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을 지켜온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공...

• 민자고속도로 구간과속단속 범위 확대…CCTV로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의 안전확보를 위해 구간과속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고속도로 CCTV를 활용해 안전벨트 미착...

• 태안화력서 중대재해…노동단체 “복잡한 고용 구조로 안전관리 공백”

  최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원인은 복잡한 고용구조와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라는 주장...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10일부터 본격 시행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 해수부·관세청,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 합동점검
• 산림 인접지역서 열기구 날리면 과태료 낸다
• 국립소방연구원, 국민제안 소방안전 연구과제 공모
• 소방청, 벌쏘임 경보 발령
• 부산 케이블제조사 물류창고 화재…4억원 피해

• 감염병 발생 시 단위면적당 근로자수 제한 추진
• 회사 승강기 갇혀 공황장애 악화 후 극단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11월부터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
• 국가산단 내 가장 위험한 화학물질은 ‘황산’
• 비대면 스마트 건설 특허출원 증가, 5D 기술로 일정·비용 통합관리

• 비대면 스마트 건설 특허출원 증가, 5D 기술로 일정·비용 통합관리
• 법원 “산재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 해양환경공단, 위험·유해물질사고 전문가 자문단 ‘Dr.HNS’ 운영
• 발주자·시공사 대표이사 안전책임 강화…사고사망 시 형사처벌
• LG화학, 2021년까지 중대재해 제로화에 주력

• ‘제28회 안전경영대상’ 접수 中
• 영월 상동교 철거 중 상판 붕괴, 5명 사상
• 2분기 안전신고 ‘18만여건’ 접수
• 기계식 주차설비 공사 중 끼임
•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안전관리 상태 ‘양호’

• 태양광 설치작업 중 지붕에서 떨어짐
• 정부, 특고·플랫폼 노동자 산재 적용기준 전면 재검토
• 해외서 일하다 코로나19 확진 ‘첫 산재 인정 사례’ 나와
• 5명 숨진 용인 물류센터, 화재원인은 온열수 히터 과열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 내년도 고용노동부 지출예산, 35조4808억원으로 편성
• 국토부, 중국산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판매 중지 명령
• 인천공항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 시범 도입
•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 고용노동부, 20톤 미만 어선 산업안전 지도점검 실시

기획 특집

• 
  산업안전보건행정의 특수성 감안해 조직적 기반 필요

Safety Interview

•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의 혼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행정조직에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대산업사고...

• 효과적인 안전 보상 시스템Ⅴ

  지난 칼럼에서는 단계별 안전 보상 설계 절차의 1~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4단계 ‘각각의 성과 수준에 따른 축하...

세상을 바꾸는 한 장의 사진·그림

• 
  폐허 속 잔불정리

• 
  LG화학, 2021년까지 중대재해 제로화에 주력

• 마른기침, 심장질환 증상일 수도

  기침은 누구나 흔히 경험하는 가벼운 증상일 수 있지만 그 중 원인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치료가 어려워지는 질환도 있다. 기침이 수주 ...

• 
  완연한 가을…그래도 계절은 간다

• ‘정부 인증대체부품’으로 차량 수리비 절감

  차량 수리 시 인증대체부품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됐다.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할 경...

‘정부 인증대체부품’으로 차량 수리비 절감

완연한 가을…그래도 계절은 간다

폐허 속 잔불정리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정부 법안 확정…국회 제출

질병관리청 공식 출범…감염병 全주기 대응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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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10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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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명서로 대출신청 및 계좌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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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단 내 가장 위험한 화학물질은 ‘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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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화력서 중대재해…노동단체 “복잡한 고용 구조로 안전관리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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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케이블제조사 물류창고 화재…4억원 피해

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 
  고장난 프레스 보수 작업 중 끼임

사설

• ‘선택적 거리두기’ 아닌 ‘일관적 거리두기’로 안전한 명절 되길
• 산재노동자와 유족에 사회적 책무와 배려가 필요하다
•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만용을 버려야

안전칼럼

• ‘지금 여기’가 안전의 시점(始點)이다
• 주유취급소의 화재예방장치 점검
• 여행에서 배운 지혜

Biz

• 올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로 전환
• 정부, 건설산업 구조 혁신에 방점
• 저출산·고령화 지속되면 36년 뒤 국민연금 ‘고갈’

고용노동

• 대법 “회사 상대 수차례 고소·고발, 정당한 노조활동”
•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정부 법안 확정…국회 제출
•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정부 법안 확정…국회 제출

안전분야 인사동정

• 인사동정

  ▣ 고용노동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강현철▲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임승순

산업안전

• 해수부·관세청,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 합동점검
• 산림 인접지역서 열기구 날리면 과태료 낸다
• 국립소방연구원, 국민제안 소방안전 연구과제 공모
• 소방청, 벌쏘임 경보 발령
• 태안화력서 중대재해…노동단체 “복잡한 고용 구조로 안전관리 공백”

Local & People

• 서울시, 추석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등 472곳 점검
• 인천시, 제1·2·3종 시설물 전수 점검
• 전북 안전유관기관 ‘혁신안전보건허브 협의체’ 운영에 시동
• 포항지진 피해액 100% 지원한다…소멸시효 특례조항도 마련
• 대구경북경자청, 대형공사장 대상 안전·방역·임금 점검 나서

소방방재

• 국내 첫 소방헬기 이름은 ‘까치’…942명 구조
• 소방청 내 ‘소방분석제도과’ 신설, 빅데이터 기반 소방정책 추진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입법절차 완료…4월 1일 시행
• 소방청, 전국 수난인명구조장비함 관리 강화
• 작년 소방헬기 5990건 출동해 2113명 구조

Biz

• 올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로 전환
• 정부, 건설산업 구조 혁신에 방점
• 저출산·고령화 지속되면 36년 뒤 국민연금 ‘고갈’
• 교통분야 공공기관 수의계약 전산 등록 의무화
• 올 여름 장마, 역대 최장 기록 갱신…전국 곳곳에 깊은 상흔 남겨

안전종합

• 철도시설공단, ‘국가철도공단’으로 사명 변경
• 전통시장 내 유도선 설치사업 추진, ‘출동시간 단축’ 효과 기대
• 질병관리청 공식 출범…감염병 全주기 대응망 구축
• 민자고속도로 구간과속단속 범위 확대…CCTV로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 빅데이터·재난안전연구 전담 공무원 생긴다

고용/노동

• 대법 “회사 상대 수차례 고소·고발, 정당한 노조활동”
•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정부 법안 확정…국회 제출
•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정부 법안 확정…국회 제출
• 대법 “백화점 위탁판매원,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민간부문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

안전현장 리포트

• 전 임직원이 재해예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해야
• 안전 기반으로 글로벌명차 생산한다
• 연구실 안전보건관리의 표준을 제시하다

사설

• ‘선택적 거리두기’ 아닌 ‘일관적 거리두기’로 안전한 명절 되길
• 산재노동자와 유족에 사회적 책무와 배려가 필요하다
•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만용을 버려야
• 국가안전대진단이 나아갈 길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스쿨존 수준으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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